1. 9월 15일 상원 절차표결에서 실패
- 상원에서 본회의 심의로 넘어가기 위한 cloture(토론종결)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 결과는 찬성 49표 : 반대 50표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60표에 11표 부족해 법안이 본회의 심의 단계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현재 CLARITY Act가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표결되는 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2. 표결 직전 법안은 상당히 수정됐습니다
9월 14일 공개된 최종 상원안에는 민주당 측 요구를 반영해 126개의 실질적인 수정사항이 들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은:
- 연방 고위 공직자의 특정 암호화폐 관련 이해충돌 제한
- 주 법무장관의 법 집행 참여
-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이 은행 예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무부 권한
- 블록체인 개발자의 금융업 등록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입니다.
하지만 윤리 규정과 공직자의 암호화폐 보유·처분 문제 등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3. 그렇다고 법안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님
여기가 중요합니다.
9월 15일 표결에서 공화당의 Thom Tillis 상원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뒤 재고(reconsideration)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투표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법안을 다시 표결에 올릴 수 있는 절차적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9월 16일에도 CLARITY Act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의회 일정상 2026년 안에 다시 통과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CLARITY Act가 막히자 SEC와 CFTC가 의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인 암호화폐 규제 정비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SEC
SEC는 9월 17일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5년짜리 조건부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CFTC
CFTC 역시 CLARITY Act 표결 실패 직후 자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규제안을 백악관 심사 단계로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규제안 내용은 아직 전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즉,
CLARITY Act 입법 → 현재 막힘
↓
SEC/CFTC가 기존 권한으로 규제 정비 → 진행 중
이라는 상황입니다.
🪙 XRP 관점에서 보면
CLARITY Act가 중요한 이유는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규제 관할을 보다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핵심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SEC와 CFTC의 관할 체계가 법률로 명확해지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법안은 SEC와 CFTC 사이의 디지털 자산 규제 권한을 나누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XRP 기준으로 단순화하면:
| CLARITY Act 하원 | 통과 |
| 상원 | 9/15 절차표결 실패 |
| 60표 확보 | ❌ |
| 법안 완전 폐기 | ❌ |
| 올해 재추진 가능성 | 절차상 가능 |
| 2026년 법제화 | 현재 상당히 불확실 |
| SEC/CFTC 자체 규제 | 동시에 진행 중 |
| XRP 규제 명확성 | 아직 최종 확정 아님 |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H.R. 3633이고, 상원에서 검토된 법안 역시 이 법안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법안 기록에서도 H.R. 3633은 상원으로 회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CLARITY Act가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9월 15일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멈췄고, 현재는 재추진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SEC·CFTC가 별도로 규제체계를 만들어가는 상황”입니다.